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수립과 관련 "한의약정책은 근거중심에 기본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의약에 국민혈세를 투여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2월 22일 성명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공청회에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약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한의약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대개협은 복지부가 국민건강의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일부 직역에 편향된 정책을 섣부르게 내놓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급속한 인구노령화와 신약, 신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향후에도 건강보험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 건보재정의 위기는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국고지원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 등 국민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에도 재원부족을 이유로 예산이 뭉텅 깎여나가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매년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한의약발전에 투입하겠다고 하니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날 한의약에 국민혈세 투여 반대 등 세가지 요구사항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대개협은 우선 "한의약정책은 근거중심에 기본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의약에 국민의 혈세를 투여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일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결과를 우선 평가해야 한다며 수천억원이 투입된 1차 육성계획은 어떠한 성과를 보였는지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한약신약개발과 한의학 발전방안은 분리되어야 한다며 신약의 R&D를 통한 산업과 세계화와는 별개로 비과학적인 한의학은 시장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