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개혁委 설치, 8월경 중장기 대책 선뵐듯
의료이용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원적인 개혁방안에 관한 총체적인 지혜를 모을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가 머지않아 설치, 가동된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1월26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제32차 월례조찬회에서 ‘2011 복지부 추진계획’에 관한 특강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곧 설치될 미래개혁위원회는 올 상반기나 8월까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대책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로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의료이용의 합리화 및 적정화와 관련 최 차관은 ‘경증질환은 의원 중심, 중증 질환은 병원 중심’을 기본 목표로 동네의원 이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능재정립에 대해선 의원에 대해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를 도입하며 전문병원 육성과 대형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전환 및 과잉병상과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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