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약값을 올려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려는 복지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에 적극 반대하면서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 달 말 건정심 상정 예정인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재정을 빌미로 한 약값 두배 인상방안에 대해 환자단체는 5천만 국민에게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인데, 이를 다수결로 통과시킨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긴급 성명에서 “의원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30%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용 환자들이 약값부담을 40〜60%로 높여 동네 의원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나 약제비 차등화로 대형병원 외래 쏠림을 해소하고 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복지부 발상은 근시안적이고 판단 착오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복지부는 당초 대형병원 이용 다빈도 50개 경증환자만을 대상으로 외래 약값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철회하고 11일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에서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까지 포함해 외래 약값을 최대 2배까지 인상토록 했다.
이에대해 환자단체측은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가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이 아니라 작년에 1조 3천억원의 적자를 낸 건강보험 재정을 매우기 위한 대책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의도를 문제시했다.
즉 외래 약값이 최대 2배 인상되어 대형병원 이용 환자들이 약값부담 때문에 모두 동네 의원으로 가도 외래 약제비는 30%로 동일하기 때문에 약제비에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는 없으며 외래 진료비에서 동네의원은 대형병원에 비해 약 처방기간이 짧아서 자주 가야하고, 본인부담률도 대형병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그만큼 건강보험 부담률이 높아진다는 판단이다.
환자단체연합은 대기 시간도 긴 대형병원을 환자가 찾는 이유는 동네 의원의 의료수준이나 시설 등이 열악하게 때문으로 외래 약값을 두배 인상해도 동네 의원의 의료 질 개선이 없는 한 여전히 대형병원을 찾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대학병원 환자 쏠림은 해소되지 않은채 약값 부담만 두배로 늘어나는 문제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공요금 뿐만 대학 등록금까지 동결시키면서까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해놓고 서민 경제와 가장 밀접한 약값은 두배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다고 성토했다.
대형병원의 외래 경증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추진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원, 병원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보다는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복지부가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쏠림현상’의 분명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동네 의원을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치의제 등 구체적인 정책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