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중국 등 사회주의 의료보장체계가 열악한 재정과 질 하락으로 보장성이 크게 악화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겉으로는 국가가 의료를 보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부담금 비중이 커 돈이 없어 의료혜택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는 것.
문경태 전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이 최근 숭실대학교 대학원(사회복지학)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체제전환에 따른 러시아와 중국의 의료보장 개혁 비교’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우 전체 의료비 가운데 비공식적인 본인부담이 40%에 이르지만 불만족도가 60∼70%에 이르고 평균수명은 64세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의 경우도 2000년대 초 의료비 중 개인부담이 60%대까지 늘어났지만 의료 인프라의 부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재정적 지불가능성도 낮아지는 등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국의 보험급여 비율은 70%로 알려져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25%에 불과하며 병원 총 수입의 50%를 의약품 판매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의 왜곡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급여 측면에서 환자부담 비율이 높으며 의약품이 총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러시아 40%, 중국 45%로 지나치게 높은 실정이다.
문경태 전 부회장은 “역사적으로 ‘무상의료’는 성립된 적도 없고, 또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논문을 쓰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경우 의사의 월급여가 50 US달러 수준이지만 전체 의료기관 중 5%에 해당하는 민간병원의 경우 1천500 US달러로 약 300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 이로 인해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뒷돈주기, 의사에 대한 뒷돈주기 등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재정적 여유가 없어 정부가 이를 묵인하는 실정이며,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사회주의 국영 무상의료방식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며, 사회보험방식의 전환 역시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됐다는 것.
또 러시아와 중국 모두 인건비가 싼 저교육수준 의사, 즉 feldsher와 맨발의 의사(barefoot doctor)를 대대적으로 양성했으나 환자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2∼3차 의료기관으로 과다 의뢰하는 현상이 빚어져 의료서비스가 입원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이에 따라 예방적 보건의료 사업이 소홀해지고 치료 위주로 전환되면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는 등 의료보장의 문제점이 확대되고 있지만 과거 무상의료에 대한 경로의존성이 강해 의료개혁이 쉽지 않다고 문 전 부회장은 지적했다.
문 전 부회장은 “국가재정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약속하는 러시아의 경우 환자가 비공식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는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이어졌다”며 “반면 중국은 의료시장을 개방해 의료비가 급상승하고 있는데도 정부재정 투입을 소홀히 하고 개인책임을 강조함으로써 형평성과 접근성 및 소비자 부담가능성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일 이후 북한의 의료보장 개혁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경험했던 문제점이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폐해를 최소화하는 데 이 논문이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