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새해 업무 브리핑 질의응답
최원영 차관이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배석한 각 정책분야 국장들이 질의에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된 브리핑에선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견인하는 보건복지라는 명제아래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글로벌 톱7진입을 향한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의지가 강조됐다.
보건복지산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 복지부는 “전체 일자리의 55%가 보건복지분야에서 생김으로써 5년간 전부처 가운데 경제성장 기여도 2위를 기록했다면서 일자리창출의 블루오션 부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망 보건복지서비스 육성을 통해, 최근 일자리 증가 속도를 웃도는 일자리가 창출되고있는 가운데 2년간 36만개의 신규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3년 44만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도입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16만명, 보육교사 6만명에 의료분야만 10만명이 해당된다. 보건 및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14만개 가운데 1만개는 비영리법인 제3섹터 활성화를 통한 수치이다.
복지부는 U헬스, 뷰티, 임상시험, 간병 등 통해 일자리 추가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택의원제에 대해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주치의등록제, 단골의사제의 다른 표현으로 “만성질환관리를 환자가 원하고 희망하는 의원급을 대상으로 상호매치가 되도록 맺어줘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토록하는 것으로서 건보수가에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환자에게도 메리트를 주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건보재정 추계 및 안정화 방안이 다소 뜬구름 잡는 계획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국고지원(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이 내년말로 끝나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충분히 협의하여 내년상반기까지 건보재정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최원영 차관이 밝혔다.
보장성이 강화와 관련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가장최근 보장율 수치가 62.2%이며 지난해 보장율은 집계, 분석중이며 내년에 보장성강화에 3천419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보장성 제고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상급병원 외래경증 본인부담율 상향(60→80%)과 처방약 본인부담율 조정(30→40%) 등 여러 정책수단으로 쏠림현상 완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행태 등 결과를 예의주시하여 정책에 반영해나갈 계획임을 언급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으로 관심이 고조된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문제에 대해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약은 일반국민이 선택하는게 아니므로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병원 광고도 공중파는 검토하지 않으며 케이블 쪽은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지만 찬반 논란이 있어 당장 허용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이란 슬로건 아래 서민을 행복하게 하는 100대 제도개선 과제를 준비해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