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공청회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12월 20일 오후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는 논쟁이 많은데 복지는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둘이 함께 가야하고 국민들에게 평생의 단계마다 필요한 맞춤형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면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복지가 현금급여 중심이어서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령화 및 사회양극화에 따른 대량빈곤 등 사회적 소외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생애주기별 통합적 복지시스템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복지시혜를 느낄수 있도록 틀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전 대표는 우리나라 개별 복지법의 모법인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은 우리사회 미래모습을 그리는 의미가 있다며 복지예산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데도 왜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와 현장 만족도가 많이 낮아졌는지 의문이라면서 우리 경제에 걸맞는 복지시스템을 갖출때라고 말했다.
소외계층이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을 복지의 목표로 제시한 박 전 대표는 개인행복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끄는 것이 최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기초적인 삶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로 뒷받침하며 사회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박 전 대표의 복지론이다.
재정문제와 관련 박 전대표는 복지가 후세에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선 선제적 투자를 해야한다면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대표 원희룡 사무총장을 비롯한 여야의원 70여명과 회의장 밖에까지 500여명이 넘는 지지자와 취재진이 몰려 차기 유력 대선주자 후보인 박 전대표의 정치적인 위상과 영향력을 실감케 했다.
참석의원 중에는 친박계 의원과 친박성향 미래희망연대 의원 뿐아니라 장광근 전 사무총장을 비롯 원희목, 강승규, 고승덕 의원 등 친이계 의원 10여명도 참석했으며 건설교통부 장관 출신의 민주당 이용성 의원도 자리를 같이했다.
공청회에선 이혜경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서울대 최성재ㆍ안상훈 교수(사회복지학과),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경제학부)의 주제발표와 권덕철 복지부 복지정책관, 김원득 국무총리실 사회총괄교육정책관, 소기홍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