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경증외래 및 약제비 본인부담률 상향을 추진중인 복지부가 임의비급여 관련 기획조사를 실시키로해 병원계가 잔뜩 긴강하는 가운데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의학적 비급여 즉 임의비급여 사건이 항소심에서 원고(병원) 승소 판결이 난 가운데 시급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의 실사여서 해당 병원들은 담담하게 조사에 응하면서도 임상현실과 큰 괴리가 있는 임의 비급여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로도 작용할 수 있기를 당혹감속에서도 기대하고 있다.
12월6일부터 22일 까지 진행되는 기획조사 대상병원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 고대구로병원, 전북대병원 등으로 전해졌다.
임의비급여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병원계는 기획실사가 연초부터 예고된 것이란 점에선 애써 안위를 삼으면서도 가뜩이나 보험재정악화 심화속에 급여비 증가 억제란 인위적인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병원계는 보건당국에 대해 양질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하는 것이 의료 본연의 소명임을 감안해 무리한 철퇴가 내려져선 안된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복지부가 1월말 사전예고한 기획현지조사 계획에 4/4분기 분인부담금 징수실태 조사가 포함되어 잇다.
기획조사(실사)의 취지가 건강보험제도 운영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인만큼 합리적인 제도개선의 일환이 됐으면 좋겠다는게 실사를 받게될 대다수 병원 관계자의 희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