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합동 의료기기산업 육성계획
정부는 2015년 의료기기산업 세계 10위권 도약을 목표로 25개 전략품목을 선정해 R&D 추진 및 임상지원과 국제인증획득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병원 패키지 해외진출 등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수립했다.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식약청 등과 공동으로 최근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의료기기산업육성방안”을 보고하고, 의료기기산업의 고도화 및 중소기업 육성대책을 마련ㆍ발표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대책에서 지식경제부는 보건복지부, 식의약청 등과 함께 고부가가치 틈새 의료기기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해 의료기기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의료기기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단기대책으로 자본․인력․마케팅능력 측면에서 글로벌기업에 비해 열악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합리적인 시장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국·공립병원의 의료기기 구매 조달 스펙을 조사 분석해 특정제품에 유리한 스펙작성을 방지하고 선진국과 동일하게 외국 기업에 대한 GMP심사로, 국내외 기업간 차별을 해소키로 했다.
국내 의료인의 아이디어 및 임상 데이터 활용, 국내외 학술ㆍ세미나 등을 통한 홍보로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병원협회 등 수요자단체와 생산자단체간 학회, 임상연구 공동수행 등 교류협력을 증진해나가기로 했다.
1등급 제품의 신고제를 목록관리제로 전환하는 등 인․허가 절차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행정비용을 감소하도록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기술성, 시장성, 병원의 선호도 등을 기준으로 초음파진단기, 환자감시장치 등 25개 전략품목을 선정, 기업과 병원이 공동개발․상품화 추진에 내년부터 5년간 800억원을 지원하며 선진국의 강화된 안정성 기준, SW 검증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시험․인증 장비 구축, 임상능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목표를 세웠다.
u-Health 산업육성을 위해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신시장 확보를 위해 20111년중 '상해(무석시)의 시범사업'에 참여 및 기업진출을 지원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시장형성에 장애가 되는 의료관계법 제ㆍ개정(건강관리서비스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표준화ㆍ인력양성ㆍ시험인증지원 등을 수행할 ‘산업화 종합지원센터’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시장선점을 위해 의료서비스+의료장비+병원건설+병원운영시스템 등 패키지 형태의 해외진출 방안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중소기업의 R&D역량 강화를 위해 유망 품목에 대해 제품설계부터 인허가까지 신속 사업화를 지원하는 “Fast Track R&D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중소기업의 내수판로 지원을 위해 국공립병원(16개)의 구매력 향상을 위한 제도를 보완해 1.7% 수준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비율을 2015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유명 인증획득비용의 지원한도를 현실화(2천240만원→ 3천000만원)하고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애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