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올 건강보험수가를 1% 인상키로 한 것은 병원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처사”라며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부대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 모든 병원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병원계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일 새벽 약품비 부대조건 미이행에 따른 패널티 0.9% 적용을 포함해, 2010년 대비 1%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병원계가 당초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을 반영한8.4%에는 물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재투자를 하지 않되 병원경영의 악화를 막기 위해 제시한 4.3%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서울시병원회는 26일 밝힌 성명서(붙임)를 통해 “병원계가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적정한 인상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병원계에 위기감을 조성하여 공단 의도대로 수가를 결정했다”면서 “정부가 정책변화를 통한 병원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병원회는 “병원계가 부대조건인 의약품 절감을 하지 못했다면서 강하게 압박하여 수가인상률을 1%로 묶고, 더구나 또다시 이런 부대조건을 내걸어 결국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방식을 수가협상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속내를 보여 주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정부와 공단의 이런 자세를 크게 우려하면서 “저수가정책이 계속될 경우 결국 의료의 질 저하와 병원도산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해 에 이어 올해도 보험자단체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다가 참담한 결과를 빚은 병원계 당사자들에게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다시는 이런 아쉬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단체로서의 역량을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우리 서울시병원회 회원 일동은 최근 2011년도 병원계 의료보험수가 1% 인상과 관련 이는 현재 병원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처사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특히 현재 중소병원들의 경우 매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도산하는 병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보험수가 1% 인상은 아예 수가인상을 하지 많은 것과 마찬가지의 처사이며 이마저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부대조건을 달고 인상함으로서 전체 병원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울시병원회 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촉구한다.

1 . 지난해 병원계 의료보험수가를 인상하면서 부대조건으로 내건 약제비 절감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패널티를 물리겠다는 단순한 조치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또다시 부대조건을 달고 2011년 의료보험수가 인상을 단행한 조치에 경악한다.

2 . 병원계는 당초 2011년도 병원급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한 8.4% 인상을 요구한데 이어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최소 4.3%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 정부의 병원계 정책변화를 통한 병원지원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한다.

3 . 건강보험공단은 단순히 병원계가 지난해 약속한 약제비 절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패널티를 물리겠다며 강한 압박을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내년도 의료보험수가 역시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1% 인상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이끌어 냈고 그 것도 부대조건을 달은 처사는 내년도 수가협상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끌고 가겠다는 처사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병원계에서 세워줄 것을 요구한다.

4 . 우리는 앞으로 국민건강보장성 및 의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과 같은 비현실적인 수가인상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그 결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의료의 질 저하와 병원도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험자단체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5 . 특히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보험자단체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다가 참담한 수가인상 결과를 받아들이고 만 병원계는 미숙한 대처에 대한 아쉬움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정책단체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대한병원협회 서울시병원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