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별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암 환자의 보장성 항목을 확대하면서 소요예산을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성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암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시행됐던 항목(암환자보장성확대, 특정암검진, PET검사) 모두 당초 예상했던 추계금액을 넘어 2009년 한해동안 1천457억원 이상 초과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고액중증질환 법정본인부담을 20%에서 10%로 인하하면서 당초 암환자 본인부담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 소요될 재정을 5천700억원으로 추계했으나, 2009년 6천152억원이 지출돼 추계금액보다 452억원이 과대 지출됐다.

2006년 1월부터 실시한 특정암(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의 건강검진 본인부담률을 50%에서 20%로 경감하면서, 필요한 금액을 192억원으로 예상했으나, 2009년 440억원이 지출돼 추계금액보다 248억원이 많았다.

또 2006년 6월부터 급여항목에 등재된 PET검사 역시 연간 6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09년 1천387억원이 지출돼 추계금액보다 757억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성진 의원은 "복지부와 공단에서 정확한 재정 추계 자료도 없이 제도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용은 사전에 예측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미리 반영하는 만큼 정확한 추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