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에서 정부가 정확한 상황예측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하게 예산짜맞추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은 2009년도 신종플루 치료 예방 목적으로 구매조달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와 그린플루 등 백신의 정부구매수요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근거데이터가 사용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단순 산술적인 합산에 의해 수요가 결정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 2009년도 항바이러스제 구매예산으로 2,437억원, 백신 구매예산으로 2,430억원이 편성집행된 바 있으나, 12월 이후 신종플루 감염자수가 급감하면서 실제 사용량에 있어서는 항바이러스제의 경우 25.7%, 백신의 경우 47.8%에 그쳤다.

박 의원은 “백신의 경우, 총 2,500만 도즈를 구매조달하면서, 식약청의 최종 허가승인이 나기 정확히 한달 전인 2009년 9월 21일 이미 구매계약을 체결했는가 하면, 실제 발병자수가 급감하기 시작한 12월 23일 전체 구매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1,250만 도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염병 확산에 대한 추이분석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박상은 의원은 또 “금년 2월 정부가 백신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한 바 있는데, 당시 시점에서 보면 전체의 반이 넘는 1,300만 도즈 재고량이 산적했던 시점”이라며, “이후 6개월간 사용량이 47만 도즈에 불과해, 10월 현재 재고량 757만 도즈의 10%도 접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언제까지 이런 주먹구구식 대처로 일관할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