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약제비 적정화의 핵심인데 복지부는 그간의 수차례 약속을 버리고 최근 갑자기 입장을 바꿔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며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로 1년반을 허비하더니 이제 본 평가를 추진할 수 잇는 상황에서 정책을 접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추궁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 변경안은 목록정비 대상 46개 약효군에 대한 평가를 내년까지 진행한 후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빼고 동일성분 중 최고가 기준 80% 수준으로 일괄 인하하겠다는데, 최고가 기준 20% 인하의 근거를 따져 물었다.
한편 박 의원이 복지부 변경안에 대해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일괄인하는 법적근거가 없어 법령위반의 우려가 높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패소가능성이 높다는게 법률적 판단인데 이같은 기초적인 법률검토도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약가재평가제를 폐지한 것에 대해선 제약업계 주장만 수용한게 아니냐며 보험재정안정화 의지가 있느냐고 장관을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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