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지원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및 수가제도의 합리적 운용이며 위험도 보상, 수련보조수당 민간확대, 의사-병원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장기적 수급책 등이 종합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현행 상대가치제도가 각 전문과목간에 의료행위의 형평성 있는 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전문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전거(典據, 규칙이나 법칙으로 삼는 근거)이며 향후 합리적인 상대가치 제도를 위해 국가적, 사회적으로 또 전문학자들 간에 보다 많은 노력과 역량집결이 필요한 것으로 요청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밝힌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전문과목 화성화대책(외과, 흉부외과 및 산부인과를 중심으로)’에서 환산지수를볼모로 지나친 저수가정책과 각종 의료시스템의 정책적 문제에 기인한 전문과목 기피는 결국 전체 의료행위의 형평성 훼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주 의원은 기피과에 대한 가산율 조정이 결과적으로 그 과에 대한 상대가치 인상과 병원에 대한 수가인상 효과를 가져다주며 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상대가치 산출근거 마련도 어려우며 상대가치 운용에 있어 헌신할 전문과목의 전문가들 참여도 매우 미흡하며 진료비용 산출을 적정하게 이루어낼 전문가도 많지 않은 등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상대가치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위험도에 따른 업무량, 스트레스, 사망률, 합병증 발생률 등이 높아 의료분쟁 발생 가능성이 커져 기피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위험도 반영과 분쟁해결을 위해 적정수가 책정과 함께 의료분쟁해결을 위해 제도개선과 기금확보를 통한 분쟁비용을 보전할 현실적인 대책을 요망했다.

구체적으로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외과 흉부외과 등의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사고 위험도 및 의료분쟁 발생률이 높은 지원기피과에 대해 위험도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해 이를 반영한 적정수가를 책정하고 현재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분쟁 발생비용을 국가와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몇 년째 국회 및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수련보조수당 민간의료기관 확대 지급을 전문의 균형수급 차원에서 반영토록 계속 추진하는 한편 향후 수련보조 수당 현실화, 수련교육비용 정부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병원인력 재배치를 통한 부족 인력 증원 및 채용, 기피 전문과목으로 개원하고 있는 의사와 병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 종합적인 의사인력 정책으로 기피과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과계 수급을 위한 수련규정 독립문제에 대해 주 의원은 한 전문과목만 의 수련이 아닌 과목별 교차수련 등을 통해 객관적인 적정성 파악과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 전문의 수련과정 중 외과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 의원은 외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확대 및 병원의 외과의사 채용확대, 수가조정, 분쟁조정비용 지원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별도 수급관리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