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야 할 출산비를 3년간 약3만5천여명이 받아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진 의원이 통계청인구통계를 그거로 건보공단 및 심평원에서 제출받은"요양기관 이외 출산비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출생아 수의 합계는 140만7천234명이며 요양기관의 분만건수는 137만천578건이었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3년간 3만5천647명이 된다.

요양기관이 아닌곳에서 태어난 3만5천647명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비를 지급받은 산모는 천6명에 불과해 결국 3만4천641명이 건보공단에서 지급되는 출산비를 받지 못하는 셈이 된다.

신상진 의원은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출산과정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건보공단은 이들에 대하여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며 공단이 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험료 징수에만 급급한게 아닌가” 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가입자 권리인 출산비 지급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가입자에게 행해야 할 공단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를 걷는데 급급한 공단의 태도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