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만여명으로 목표 5만 넘어 87억 수익을 창출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책일관성 부족으로 복지부 코트라 관광공사 지자체 4개 기관 각기 지침 4개기관 경쟁적 으로 유치박람회를 갖는 정책일관성 부족하고, 경증환자 위주 유치로 의료선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해 입원환자가 6.5%불과하며 26.7%가 내과(주한미군) 피부과 성형외과로 순수외국인은 성형외과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금래 의원(한나라)은 의료관광의 문제점으로 이같이 지적하면서 일자리창출이 미흡한데다 전반적인 실태파악 안되고 있고 외국어도 영어 일어 중국어에 편중 러시아 몽골 언어소통이 안돼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 양성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을 총괄하는 듯하지만, 지식경제부 산하 코트라와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개별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시행중일 뿐만 아니라, 일선 병원 및 유치업자들은 이들 기관이 경쟁적으로 주관하는 같은 성격의 외국인 환자 박람회나 설명회마다 참여를 요청받아 준비에 부담이 클뿐 아니라 대상을 타겟팅 하는 것에도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당초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게 되면 의료선진국이라는 이미지 개선과 해외환자 유치 확대로 인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고수익이 창출되는 입원환자의 경우는 총환자 수의 약 6.5%에 해당하는 3,915명에 그쳤으며, 주로 내과 및 성형외과 외래환자에 편중되어 는 점을 꼽았다.

또한 부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의료관광을 위해 별도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취업은, 국제의료서비스협회에 소속된 32개 기관의 취업현황만 파악하고 있을 뿐 실정을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으며 진료코디네이터와 병원마케팅전문가의 경우 교육응시 대상자가 자격이 있는 보건의료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등록한 유치업자 및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따른 업무 참고 매뉴얼” 에서 진료계약서 작성 부분 등을 보면 중재합의에 관한 건은 현재 존재하지도 않은 ‘한국의료분쟁중재조정원’의 중재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담과 관련 김 의원은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진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상담할 곳은 총 5개소이지만 인천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곳들은 전부 건물 내부에 위치해 있으며, 홍보 브로셔에 대한 부분도 통일되어 있지 않았음. 특히, 서울에 위치한 3개소의 경우, 센터가 외국인들 대상으로만 유인 알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방문객들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