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친서민 미래 도약”을 위한 2011년 예산 기금(안)”으로 올해보다 5.7% 증가한 309.6조원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서민생활안정·일자리 지원, 신성장 동력 발굴 등 미래 먹을거리 창출과 아울러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복지부 소관 재정규모는 33.5조원으로 정부전체 총지출 대비 투자비중(10.8%)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총지출”은 ‘10년 예산(31.0조원) 대비 8.0%(2.5조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7%)에 비해서도 높다

복지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먼저 친서민 부문에서 경제회복에도 서민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 탈빈곤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내실화 추진해 일자리 지원을 356천개 규모로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 확대, 한시적 의료 교육급여 신규지원 등이다.

저출산·고령화측면에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맞벌이 등 보육료 지원 확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중·고령자 사회참여 및 일자리 지원하며 성장동력측면에선 뷰티, 의료 IT 등 보건의료 분야 유망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결핵관리 등 국격에 걸맞는 필수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토록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유망 산업 집중 육성과 관련 △가교적 항암신약개발 및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신규, 100억원) △유망 항암후보물질 발굴, 전임상 임상 단계의 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항암신약 개발(B&D, 50억) △신약개발을 위한 교과부, 복지부 등 범부처 전주기 사업 추진(50억) △뷰티산업 지원(9억원), U-헬스 등 의료 IT 인프라 구축(14억원) 등이 책정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선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합성신약·IT(대구 신서), 바이오신약·BT 단지(충북 오송) 조성을 위해 504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