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질병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직원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 및 유출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의원(민주,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열람(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225명, 업무목적 외 무단열람은 2만3천243명으로 총 2만3천46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무단 열람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평균 국민 26명의 병력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열람됐다는 것이다.

특히 2009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누나나 장인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수급자를 알선하는 등 호기심 보다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 및 열람 사례가 새로운유형으로 등장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유출 및 열람한 공단 직원 42명(2008년 16명, 2009년 19명, 2010.6월까지 7명) 중 파면과 해임은 각각 3명이었고, 15명은 정직처분, 13명은 감봉, 그리고 8명은 견책의 경징계를 받았던 것을 조사됐다.

최영희 의원은 “질병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출 및 열람은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침해 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하여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높은 도덕성 및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