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주요 수가 변천과정 한눈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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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주요 수가 변천과정 한눈에 본다
  • 윤종원
  • 승인 2010.07.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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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오는 26일 홈페이지에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난 30년간의 주요 수가 변천과정 등 이력자료를 정리해 오는 26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력시스템에는 수가제도개요, 수가항목 변화, 본인부담제도, 진찰료 등 주요 수가이력, 연도별 주요 개정내용, 보장성강화 내역 등 상세자료를 담고 있다.

이는 수개월간의 작업과정을 거쳐 집대성한 것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그간 관련 자료수집이 어려웠던 학계와 연구기관, 의약단체, 국민 누구나 쉽게 자료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시스템에는 "수가제도 개요(수가구조, 체계, 항목수 변화, 종별가산율, 본인부담제도)"와 "주제별 주요 이력자료(진찰료, 입원료, 각종 가산제도 등)", "연도별 수가 개정내용(34년 간 85회 고시내용) 및 분야별 보장성강화 내역" 등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공개했다.

수가항목은 1977년 제정 당시 763항목으로 출발했지만 3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해 7천993항목(2010년 6월말 기준)에 이르며 이는 신의료기술의 도입, 상대가치연구결과 반영, 급여보장성 강화 등의 사유다.

특히, 진찰료는 중요한 변화과정을 거쳤는데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처방료와의 통합, 진료분야별 세분화, 차등수가제 도입 등 다양한 역사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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