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본인부담률 인상을 통한 이용억제 논의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환자의 경중을 구분해 본인부담률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검토 후에 재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는 7일 오후 복지부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병원 본인부담률 인상 건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상급종합병원 외래 과다이용 억제 건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측은 이날 제도개선소위에서 종합병원 진찰료 100%를 본인부담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없어지면 오히려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

또 진찰료를 일률적으로 올릴 경우 종합병원 진찰이 꼭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었다.

다만 의료기관기능재정립 차원에서 현행 60%인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을 70∼80%로 인상하는 방안은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가려서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제도개선소위는 이에 따라 약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이용 환자의 경증과 중증을 구분해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소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는 것.

복지부는 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도 인상하는 방안을 연계해 묻지마식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