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병리조직검사 상대가치점수가 2만7천여점 줄어들면서 약 171억원 규모가 인하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일 오후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수가고시 및 기준고시 개정 이후 2009년 병리조직검사 상대가치점수 총점 증가분 5만1천680점(약 327.6억원 규모)에 대해 병리조직검사 수가 재분류 및 기준개선에 의한 상대가치점수 총점 증가분에 대해 수가를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만7천83점의 상대가치점수 감소에 따른 171억7천만원 규모, 수가의 약 15% 정도가 인하된다.

나머지 2만4천597점(155.9억원)은 합리적 기준개선 및 연평균 증가율 등 자연증가에 해당하는 상대가치점수 총점 증가분으로 인정됐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암 진단 및 치료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병리조직검사의 비용을 오는 7월부터 평균 15% 정도 인하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생검의 경우 1∼3개는 현행 322.75점에서 282.35점으로, 4∼6개는 483.93점에서 380.51점으로, 7∼9개는 645.33점에서 478.66점으로, 10∼12개는 806.62점에서 589.09점으로, 13개 이상은 967.89점에서 687.25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 절편이 필요한 경우 파라핀 블록 6개 이하는 536.49점에서 445.87점으로, 7개 이하는 804.58점에서 636.85점으로 각각 조정된다.

악성종양수술의 경우도 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파라핀블록 15개 이하는 813.75점에서 783.64점으로, 같은 조건에서 파라핀블록 16개 이상은 1천98.40점에서 1천96.92점으로 조정된다.

다만 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경우엔 파라핀블록 20개 이하는 1천65.70점에서 1천72.19점으로, 같은 조건에서 파라핀블록 21개 이상은 1천598.25점에서 1천602.34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조직구축학적검사의 경우도 림프절청소를 포함할 경우 1천647.24점에서 1천658.74점으로, 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1천98.36점에서 1천128.59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하루 전날인 5월 31일 제도개선소위에서 상정된 분만수가 인상안을 원안대로 2010년 7월 25%, 2011년 7월 25% 각각 수가를 가산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자연분만 수가 인상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총 50%를 가산하되 금년 7월과 내년 7월에 2단계로 나눠 적용하고, 3년 후 가산 유지 여부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2001년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 이하)에 진입한 이후 의원급을 중심으로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과, 24시간 전문의와 간호사·마취의 등 진료 보조인력의 대기 등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분만수가 인상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내분만율,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분만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산부인과 설치, 산전진찰, 응급이송 지원 등 임산부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이와 함께 소장적출술(이식용) 및 소장이식술(2개 항목)과 관상동맥 석회수치 측정검사를 급여행위로 인정하고 갈락토세레브로시다제(LC-mass 측정법) 등 2개 항목은 비급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