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적인 분만 인프라 붕괴에 따라 산부인과 설립이 가능한 분만 취약지 20곳에 산부인과 신설을 지원하고, 설립·운영이 어려운 지역 32곳에는 산모의 산전진찰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분만 취약지 도출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강원도 인제군, 전라남도 강진군 등 총 52개 분만 취약지를 도출, 산부인과 설립비와 운영비 지원 및 산전진찰용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6월 초까지 시·도 및 시·군·구에 취약지역 선정, 지원 방안의 현실성 등에 대해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지자체 의견을 조회 중이며, 향후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지원 수준 및 시범사업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부인과 설립·운영이 가능한 20곳의 경우 지역 내 산부인과가 개원,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구입비 10억원을 지원하고 매년 산부인과 전문의 2인, 간호사 8인, 영양사, 조리사, 환경원에 대해 6억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이 비용은 국고 50%, 광역시도비 30%, 해당 지자체 20% 비율로 지원을 추진 중이다.

또 취약지역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분만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분만수가 100%, 산전진찰 50%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고위험 분만 통합 치료센터’(가칭)를 설치하는 방안과 함께 산부인과 유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산전진찰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교통편을 제공하고 각 보건소 별 산부인과 공보의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장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취약지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 조항 마련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가능한 취약지 20곳 중 5곳과 설치·운영이 어려운 취약지 32곳 중 8곳을 대상으로 2011년 52억원(국비 기준)의 예산을 들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