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50% 인상안 논의중‥임신유지 상담료 급여화도 검토
분만 수가가 조만간 20~50% 사이에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23차 춘계학술대회를 가진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확실한 인상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20~50% 사이에서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것.장석일 부회장은 “분만수가외에도 제왕절개에 대한 DRG(포괄수가) 인상과 산모의 위험 관리를 해 주는 임신유지 상담료를 급여화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적 산전진찰은 비급여화하는 방향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 진료의 경우 빈도수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 큰 폭의 수가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실제 분만수가를 20% 인상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900억원 가량의 순증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흉부외과와 일반외과의 수가를 각각 100%, 50% 인상했을 때 재정 순증은 400억원 가량에 불과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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