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아시아의 대국을 자처하며 중국과 패권을 다투는 일본에 저출산과 노령화에 따른 국력위축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 사회보장ㆍ인구문제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일본 인구는 2007년부터 감소한다. 가임세대의 출산기피 때문이다. 2004년 현재 1억2천769만명인 일본 인구는 2050년에 1억59만명, 2100년엔 60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연구소는 여성의 출산율을 2000년 1.36에서 2007년 1.31까지 떨어진 후 서서히 상승하는 것으로 잡았다. 그러나 이 추계는 너무 안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출산율이 추계치(1.31)보다 낮은 1.29에 그친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향후 총인구가 추계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인구감소가 장래 문제라면 노령화는 당장 발등의 불이다.
2004년 현재 일본의 고령인구비율은 19.5%. 5명중 1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2050년에는 35.7%로 높아진다.
평균 수명 남자 78.4세, 여자 85.3세"(2002년 기준). `세계 최장수국" 일본의 다른 이름은 `최고령국가"다. 일본은 노령화(65세 이상 인구비율 7% 이상)에서도 프랑스(115년), 영국(47년), 독일(40년)을 제치고 24년(1970-1994년)이라는 최단기록을 세웠다.
2006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사회다. 2004년 10월 1일 현재 75세 이상을 의미하는 후기고령(또는 old-old) 인구는 전체 인구의 8.7%다.
저출산과 노령화의 대가는 비싸다. 경제침체·연금파탄·사회보장비용 증가, 이로 인한 재정난 등 사회 구석구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일본 학자들은 인구추계를 전제로 노동인구와 노동시간 감소로 2009년부터 경제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소득(NI)이 2008년 391조엔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30년에는 315조엔까지 줄어든다.
개인과 국가의 사회보장비용 부담증가도 심각하다. 일본의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은 1973년 6조엔에서 2002년 84조엔으로 급증했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6.5%에서 23.0%로 높아졌다.
그렇다고 일본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마련, 시행해 오고 있다.
`육아지원시책 기본방향"(일명 엔젤대책. 1994년)을 시작으로 99년 `신엔젤프로그램"을 거쳐 올 4월부터는 `신신엔젤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 계획은 육아를 위해 직장을 쉴 경우 아이가 3살이 될 때 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면제해 준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아동수당도 지급한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월 5천엔, 셋째부터는 월 1만엔이다.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 61%인 육아휴업률을 2009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연차휴가 이용률도 2003년 47%에서 55%이상으로 높인다는 수치목표를 제시했다. 초등학교 입학때 까지는 의료비도 모두 공짜다.
기업도 적극적이다. 일본 존슨앤존슨은 여성사원의 자녀가 6살이 될 때까지 매년 30만엔을 지원한다. NEC도 아이가 태어난 직원에게 60만엔의 일시금을 준다. 소니는 남녀를 불문하고 아이가 만 1세가 된후 4월 15일까지 재택근무를 허용키로 했다. 최장 2년까지 재택근무가 가능한 셈이다.
노령화대책도 다양하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회사원 및 부인을 대상으로 한 후생연금 보험료율을 연수입의 13.58%(노사 절반씩 부담)에서 단계적으로 인상, 2017년 이후에는 18.30%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주부, 학생 등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현재 월 1만3천300엔에서 매년 인상, 2017년 이후 1만6천900엔으로 올려 고정시키기로 했다. 후생연금 수령액도 현역세대 수입의 59.3%에서 2023년까지 50.2%로 낮추기로 햇다.
내년부터는 고용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할 의무가 기업에 부과된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고용하는 기업에는 보조금도 준다. 암, 치매 등 고령자 질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립장수의료센터도 작년 3월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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