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우수지자체 67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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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우수지자체 67곳 선정
  • 최관식
  • 승인 2009.12.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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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5%, 07년 대비7% 증가 등 기초자치단체 복지수준 향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올해 실시한 ’08년 기초 자치단체지역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 대구 달서구, 대전 서구 등 67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발표했다.

’09년 기초 자치단체의 복지수준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7.33점으로 ’08년 64.50점보다 약 5% 증가했고, ’07년 63.15점보다는 약 7% 증가하는 등 기초 자치단체 복지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간 농어촌 지역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보다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이번에는 대도시보다 근소한 차이로 복지 평균점수가 앞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결과는 복지재정, 복지시설 등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더라도 지자체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 여하에 따라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총 9개 개별사업 부문 평가결과 중 아동청소년복지 분야를 제외하고 7개 부문(보육 제외)이 전년대비 복지수준 평가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활 33.5%, 복지 총괄 23.2%, 장애인 복지 16.5% 증가했다.

아동청소년복지의 경우 청소년분야가 아동분야에 새로 포함되고 그동안 포함된 보육분야가 별도 평가분야로 신설되는 등 변동이 많았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앞으로 아동청소년분야 평가점수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67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35억원을 지원하고, 유공 공무원 39명에게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대전 서구와 경남 진주시는 3년 연속 종합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지역사회 복지분야의 모범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복지정책 평가점수 뿐 아니라 국민정서를 고려해 복지급여 횡령 방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이행 실태 등 정부 정책의 적극적 이행 의지 등도 검토해 이뤄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오전 10시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전재희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 등 복지정책 평가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타 우수 지자체의 사례발표 및 2010년도 주요 평가방향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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