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수가협상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의견차이만 확인하고 예상대로 성과 없이 끝났다.

다만 총액계약제 논의를 시작한다는 데 공급자가 동의하면 공단 재정위원회가 제시한 1.86%를 초과해서 수가를 올려줄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7일 오후 4시 공단에서 회의를 열고 보험요율과 수가인상안을 오는 20일 오후 7시 제도개선소위를 다시 열고 결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 측은 병·의협 수가협상에서 재정위가 제시한 1.86%(병협 1.2%, 의협 2.7%)를 초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다만 총액계약제 논의 개시에 공급자가 합의하면 수가를 더 올려줄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병협과 의협 등 공급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2% 수가인상안을 제시했다는 얘기가 나와 가입자 측에서 공단의 최종 협상카드를 왜 공개하느냐고 지적하며 단지 참고수치일 뿐이라고 해명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이날 의협 측은 의원의 경영악화를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병협 측은 요양급여비용 두 자리수 인상은 보장성 강화 차원일 뿐 병원경영도 파탄지경에 있다며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이날 회의도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진전 없이 끝났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공급자 측 한 인사는 “현재의 수가결정구조로는 무의미한 공론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수가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공급자 측이 꾸준히 요구해 온 수가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는 수가와 보험요율이 결정된 후에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