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위원은 10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복지사회모임주최 토론회에서 "형평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한국의 보건의료 개혁"에 관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형평의 실현에 절반의 성공을 하고 있다면 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위해선 민간의료부문의 지원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수가의 합리화, 의사에게 의료사고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환경에서의 진료 보장, 수가선택 재량권 인정 등으로 획일화된 원가이하의 통제된 보험수가의 문제점을 극복할 것을 주문했다.
송 위원은 "의료체계에서 민간부문이 정부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 것 등에 대한 공과(功過) 평가를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향후 민간부문의 역할과 책임, 그에 상응하는 민간병원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종합병원에 진료과목, 응급실, 집중치료실 등의 설치를 시장기능에 맡기며, 의사에게 일정범위내 보험수가 선택권을 부여하여 창의와 효율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위원은 "미국의 경우 1965년 Meicare(65세이상 노인대상 의료보험)를 도입하면서 의료질 향상 방침에 따라 Medicare는 전공의교육비를 지원하고 전문의제도를 발전시켰다"며 우리나라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의료질 향상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
DRG, 진료비총액계약제, 총액예산제 등에 대해 송 위원은 "이들 수가제는 의료질에 대한 손상없이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의료비가 GDP의 10% 정도일때(한국 6.1%)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되었다"며 충분한 연구를 거쳐 우리나라 풍토에 정착할 수 있는지 검토한 연후에 도입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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