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누구를 위한 공공병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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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누구를 위한 공공병원인가
  • 박해성
  • 승인 2009.10.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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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국립암센터, 의료급여환자 비율 저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의료급여대상 환자비율이 전국 국·공립병원 의료급여대상 평균 환자비율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립암센터 및 일산병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 의해 지적됐다.

전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병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현황’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은 전국 국공립병원의 평균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율인 18.37%(2008년 청구건수 기준)보다 훨씬 낮은 6%를 기록하며 최근 4년간 하위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국·공립 병원임에도 저소득층 대상인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율이 저조해 의료급여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공공성이 강조돼야 할 이들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는 너무 높은 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분석해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중추에 있는 공공병원들이 공공의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전현희 의원은 암정보상담과 금연상담의 129로의 통합을 주장했다.

금연상담전화(1577-9030)와 국가 암정보상담전화(1577-8899)가 모두 암센터 내 동일한 정보센터장 소관에서 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소관부서가 달라 각각 7자리 번호와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

전 의원은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없애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이들 상담전화를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연계해 간략안내를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은 해당상담센터에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번호를 통일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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