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급체계를 불신하는 공단과의 협상은 더이상 무의미하다"

"건보재정을 위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논리에 더 이상 협상할 이유를 못 느낀다"

2010년도 수가협상 마감시한인 19일 자정을 넘겨서까지 협상에 임했던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협상결렬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진료거부권이 없는 의료공급자에게 "진료량이 많다"는 이유로 부당한 수가안을 제시한 공단에게 그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았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달 22일 이후 5차례에 걸쳐 국세청 자료 등 객관적인 통계에 근거한 수가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다.

공단은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자체 연구결과를 갖고 초반부터 의료공급자들을 압박했다.

또한 총액계약제 등 부대조건을 내세우며 의료공급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카드를 줄곧 제시해 왔다.

그후 몇차례의 재정소위를 가진후 가이드라인을 2%로 정한 공단은 일괄타결 의지를 내보이며, 협상시한 마지막 날인 19일 오전부터 단체들을 번갈아 가며 협상테이블로 불러 들였다.

조산사협회를 시작으로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과 협상을 마무리 지으며, 일괄타결이 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의사협회와의 협상에서 막판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한채 "3년 연속 협상결렬" 사태를 맞이했다.

이어 병원협회와도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3번이나 협상이 결렬됐다는 사실은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매년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수가안을 제시는 공단에게 언제까지 의사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인지 묻고 싶다"는 말을 남긴채 협상장을 떠났다.

의료계는 그동안 수가계약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수없이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여전히 구조적 결함을 안은채 수가협상을 지속해 왔다.

이번 병협과 의협의 수가결렬로 인해 불평등한 수가계약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2일 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안홍준 의원이 수가협상에 있어 공단의 정보 독식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