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하고 있는 보건의료 R&D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임상센터 사업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심재철 의원이 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및 전문가에게 의뢰한 성과물의 검토 결과,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이 초기사업설계 및 사업관리 부실과 사업의 중복성 등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은 임상연구에 대한 국제적 수준 상승 및 임상연구 표준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임상연구의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인프라를 확보해 국가차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BT 성과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표성 있는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

이에 사업 첫해인 2004년 허혈성심질환, 만성기도폐쇄성질환, 성인고형암 등 3개 질환에 대한 센터 선정을 시작으로 2009년도까지 6년간 총 12개 센터에 360여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초기 사업설계부터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임상연구를 통한 임상적 근거 확보’와 ‘한국적 근거자료에 입각한 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을 통한 진료의 표준화 : 대표성 있는 조직을 통한 진료지침 정리와 보급’의 2가지 목표는 각각 ‘연구역량’과 ‘정책역량 및 집단의 대표성’을 중요시하며 이질성을 뗘 문제점을 안고 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곧 사업 연구수행 주체 선정에도 영향을 미쳐 첫 번째 목표를 위해 연구역량이 탁월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팀 구성이 구성됐으나 학회내 대표성과 네트워킹 역량이 미비해 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와 관련해 “두 가지의 상충되는 목표를 쫒다보니 연구성과에 있어서도 같은 비용을 들인 순수 R&D연구사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최종성과 목표인 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면에서도 성과가 미흡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심 의원은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의 평가위원 선정 방식, 실적 검증 미비, 사업 중복성 등을 지적했다.

지금껏 신규사업 평가위원 선정시 질환별 전문가를 고려하지 않고 센터별로 동일한 평가자를 선정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이 훼손됐으며, 성과평가에 대한 환류가 미흡하고 실적에 대한 검증 없이 시작된 사업은 매년 그대로 예산을 투입해 오는 등의 문제점이 밝혀진 것. 또한 현재 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의료기기임상시험센타, 질병중심 중개연구 등과의 중복성과 학회 진료지침과의 중복 개발 등을 우려했다.

심 의원은 “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을 매년 유지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규모만 더욱 커지게 할 뿐”이라며 “실적이 부진한 센터 및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고 센터를 통해 개발되는 성과물들이 널리 대표성을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공인된 학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의료 R&D 관리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관리체계 점검, 성과검증방안 등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