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 시작되며 김법완 진흥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유재중 의원과 심재철 의원은 진흥원의 무분별한 성과급 지급을 문제 삼고 나섰다.

진흥원은 지난 해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경영효율화 관련 6개 항목 중 4개 항목과 경영층리더십지표, CS경영지표에서도 D등급을 받는 등 비효율적인 경영 상태를 나타내고 있지만 성과급은 더욱 증가한 실정.

두 의원은 “진흥원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중하위권을 차지하며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을 매년 늘려나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2006년~2008년 성과급 지급현황’ 따르면, 작년 성과급 지급액은 14억5천만원으로 2006년 10억에 비해 45%나 늘어났으며, 1인당 평균 성과급에서도 645만원(156명)에서 780만원(185명)으로 22%가 늘어났다.

2006년에는 1~5등급 사이에 성과급 차등비율이 300%였으나, 매년 이를 줄이고 직원들의 90%가 포함되는 2~4등급의 성과급 비율을 상향시켜 그 차이가 100~150% 밖에 나지 않도록 체계를 개선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2006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던 최하등급(5등급) 직원에게도 2008년에는 151~176%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이에 두 의원은 “진흥원의 과다한 성과급 지급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성과급 체계의 재개편은 물론 앞으로는 직원들의 성과급 보다 R&D 연구실적을 높이는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