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고발 접수 건이 최근 언론에 공개된 이후 제약계가 시끌시끌하다.

이번 고발이 제3자의 익명 제보에 의한 경쟁사 무차별 공격이라면 앞으로 이같은 고발 릴레이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부터 하필이면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고발장을 접수시켜 ‘공멸’의 위기를 자초하느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제약계 대표 단체인 한국제약협회는 이런 분위기 속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상위제약사들이 2주에 한 번씩 회합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는가 하면 아예 협회 내에 R&D사업단을 구성해 초과 이익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아이디어까지 등장시켰다.

그러나 리베이트 논란은 ‘실거래가상환제’라는 제도 하에서는 쉽사리 근절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뒷돈을 줘서라도 매출을 올리면 이익이 남는 구조 하에서 그 누구도 리베이트를 주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까지 초청해 리베이트 근절 결의대회를 가지는 등 최근 수차례 ‘맹세’를 했지만 그 이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게 이를 입증한다.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된 이후 신고된 약가는 상한가의 99%를 넘고 있어 국민의 약가 부담만 늘리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제약계를 포함한 보건의료계 인사들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이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계는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수’하기 위해 1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국회와 정부, 언론 등 각계 요로에 제도 유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8개 제약사 익명의 고발이 제보자의 숨은 의도를 떠나, 건강보험이라는 우산을 벗어던지고 제약계가 시장경제 체제 속으로 돌아와 질과 가격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