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간호사 10명 중 8명이 20-30대 가임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과 육아지원체계 미흡 등으로 쉬는 간호사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9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낮은 임금과 육아지원체계 미흡 등 근무환경 낙후로 인해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대부분이 가임기 여성인 간호사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병원의 저임금 상황을 개선하고 3교대 근무로 인한 밤번 근무제를 보완할 수 있는 탄력적 근무제, 전담제, 파트타임 등 다양한 근무제도 도입과 병원내 24시간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간호사에 대한 육아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12일(오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발표에 나선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김인선 대표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시, 요양병원 증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관리운영센터 간호사 채용, 학교 보건교사 채용확대 등 간호사 인력에 대한 부족요인이 최근 잇따라 발생했으나 간호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밤번근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출산과 육아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007년 현재 일하고 있는 간호사 12만9천423명 가운데 20-30대 가임기 여성이 10만2천39명으로 78.8%를 차지하고 있으나 저임금과 육아시설 부족 등으로 병원을 떠나고 있으며 9만명에 달하는 쉬고 있는 간호사 가운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어서 쉬는 20-30대 가임기 여성이 60% 이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따라서 "대학정원 확대라는 단기처방이 아닌 정확한 인력수급 통계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저임금 상황을 개선하고 3교대 근무로 인한 밤번근무제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근무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간호사에 대한 육아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례발표에 나선 일본간호협회 히사쯔네 세쯔코 회장은 "일본의 경우도 3교대에 따른 근무환경과 자녀양육 문제로 간호사 부족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간호사가 평생을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08년에는 다양한 근무형태와 단시간 정직원제도를, 2009년에는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근무형태로 △낮전담 근무제 △밤전담 근무제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정하는 플렉스타임제 △복수근무자가 한 사람 일을 하는 웍쉐어링제 △시차 출퇴근제 등이 있으며 단시간 근무자에게 안정적인 고용과 사회보험 적용, 복리후생, 교육연수 등제공될 수 있도록 단시간 정직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히사쯔네 회장은 "2008년 10월 2명의 간호사에 대한 과로사 인정을 계기로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간호를 바꾸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 6월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지지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3세 미만 아이를 기르는 간호사에게는 1일 6시간의 단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한림병원 이사장)는 "현재의 3교대 근무제를 보완하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모색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적절한 인력배출을 통해 간호사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간호협회 복지위원회 손인순 위원은 "획일화된 간호사의 24시간 교대근무제 개선이 시급하다"며 "근로형태의 다양화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9만에 달하는 유휴간호사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며 "획일화된 3교대 근무와 긴장도 높은 근로형태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의 경우 그 특성에 맞는 적정근로시간을 주당 30시간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노동부 조선옥 정책보좌관은 병원간호사 부족원인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병원업무 여건 때문으로 분석하고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것이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육아지원 체계가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간호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쉬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재취업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조진원 부원장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나 비정규직 규제가 허술한 상황에서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제도도입과 함께 남용방지를 위한 요건과 절차는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