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폐업한 병.의원수는 지난해 2천61곳으로 2006년 1795곳, 2007년 2015곳에서 늘었다.
특히 일평균 진료건수가 10건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해 2천258곳으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2만6천973곳의 약 8.4%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약 7.5%, 2007년 약 8.1%에서 증가한 것으로 매년 의원급 기관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단이 기업은행과 맺은 "메디컬네트워크론"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난해 의료기관 3천914곳에서 1조4천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 첫해인 2005년 의료기관 3천895곳에서 8천263억원을 대출한 것보다 늘어난 수치이다.
메디컬네트워크론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담보로 시중보다 저렴한 이율에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아울러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급여비는 8조2천468억원(전체 의료기관 급여비의 23.5%)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14조5천695억원(41.6%)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전 의원은 "동네병원의 몰락은 생활밀착형 건강관리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은 의료비가 증가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공단은 대출지원사업 외에도 1차 의료기관의 역할강화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별로 역할부담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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