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자보험증 도입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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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전자보험증 도입 재검토 필요
  • 윤종원
  • 승인 2009.10.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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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국민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환자 유치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축적하려 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일반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질병정보까지 집적화 될 우려가 높으며, 이것이 민간보험사 등으로 흘러 들어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동안 민간 보험사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던 공단이 오히려 질병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위험성이 높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단에서 추진하려는 MS카드 방식은 위변조와 불법복제가 쉽고 확장성과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IC카드 방식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집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훨씬 위험하고, 카드 발급과 시스템 운영에만 4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험재정 아끼자고 추진하는 전자보험증 사업에 대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공단이 우려하고 있는 오남용과 부정사용으로 인한 재정 누수는 결국 근본적으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자격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전자보험증 도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박 의원은 전자혐오증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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