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비 증가 및 건보재정의 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공단 재정의 지출 구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적용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05년 8.3%에서 2008년 9.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년 사이에 약 68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노인인구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진료비도 늘어, 전체 의료비 중에서 65세 미만이 지출한 진료비 비율은 2005년 75.6%에서 2008년 69.2%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이 지출한 진료비 비율은 2005년 24.4%에서 2008년 30.8%로 꾸준히 증가했고, 그 총금액도 10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이 연간 지출한 진료비 금액도 65세 미만은 2008년 55만3천989원이었던데 반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233만4천373원으로 4배 이상에 달했다.

이와같은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비 증가로 이어져, 전체 급여비 중에서 65세 미만이 지출한 급여비 비율은 2005년 74.7%에서 2008년 68.4%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이 지출한 급여비 비율은 2005년 25.3%에서 2008년 31.6%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1인이 연간 지출한 급여비도 65세 미만은 2008년 40만1천694원이었던데 반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176만1천489원으로 역시 4배 이상에 달했다.

통계청의 "200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율은 앞으로 꾸준히 증가해, 오는 2018년 707만5천명으로 현재의 "고령화사회"에서 "고령화사회"에 도달하고, 2026년에는 1천21망8천명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 노인의 의료 수요 자체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치료비 보다는 예방 의료비의 비율을 높이는 지출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에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이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건보재정을 늘리려고 하기 보다는 각종 예방 의료사업을 지원해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단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