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요양병원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비용 문제인 만큼 간병비 특별 지원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있어야 할 노인이 요양시설에 있는 경우가 13.9%에 달해, 10명중 1명 이상이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등급 대상자들은 단순한 요양이 아닌 의사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이므로 만약 이런 대상자들이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에 입소를 한다면 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시설에서 병을 키우는 사태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들까지 요양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간병비 등의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원인.
전현희 의원은 무분별한 입소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현행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가 임상적 판단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와 단순 수발개념인 요양시설 서비스 대상자를 구분하도록 하는 "등급기준개선"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병원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비용 문제인 만큼 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중증환자에 대해 요양보험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건강보험에서 간병비 특별 지원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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