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22일 현재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 전체 입원환자의 1.64%인 1천555명이 연명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통해 연명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4일 결과를 발표했다.

만성질환으로 2007년에 사망한 18만2천307명의 임종 1개월 전 의료이용 실태를 알아본 결과 임종과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비율이 16.5%, 심폐소생술은 17.6%에서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질환별로는 말기암 환자에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비율이 9.7%, 심폐소생술은 8.4%에서만 이뤄지고 있었고, 순환기계 말기환자에서는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비율이 22.9%, 심폐소생술은 28.6%에서 이뤄졌다.

또 2009년 7월22일 기준으로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30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256개 기관에서 전체 입원환자의 1.64%인 1천555명이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 질환 유형별로는 말기암 환자 42.4%(659명),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 18.4%(286명), 뇌질환 환자 12.3%(19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뇌사환자도 5%(77명)를 차지했다.

질환의 종류나 의료기관에 따라 연명치료를 시행하거나 중단하는 양상이 다양했으며 미국의 자료와 비교할 때 더 많은 연명치료가 국내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관련 전문가 22명의 제안에 근거해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결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해 △대상 환자에 지속적 식물 상태 환자 포함 여부 △추정적 의사 혹은 대리 결정의 인정 여부 △연명치료의 유보와 중단을 동일하게 접근할 것인가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허대석 원장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1차 합의를 도출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아직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진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쟁점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명치료에 대한 국내 실태조사와 국민의 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기준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마련, 28일(月) 오후 4시 보건의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릴 보고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