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성 없이 당기수지에 좌우돼 온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나며 책임성 있는 재정운용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쟁점 분석’ 자료를 분석, 정부의 건보재정운영이 계획성 없이 당기수지에 좌우돼 왔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해 정부지원을 포함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조3천667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정부지원금 4조262억원을 빼면 2조6천595억원이 적자로 나타나는 등 매년 국고지원 없이는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재정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심 의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재정계획이 아니라 건강보험 단년도 재정수지에 좌우되어 왔다는 점을 들었다.

정부는 2008년 지원금을 포함해 당기수지가 1.4조원 흑자를 기록하자 5년간 3.1조원이 소요되는 보장성 확대계획을 발표하는 등 당기수지가 흑자인 해마다 보장성 확대를 시행하며 계획성 없이 재정을 운용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저소득층 건강보험 연체관리가 일회성 조치로 취해지고 있는 점 △의료비부담이 큰 희귀성질환자·만성질환자 차상위계층을 의료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 시 건보재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 △국고지원제도가 안정적이지 못함에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건정성 차원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문제를 지적, 개선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건강보험이 정부의 통합재정 내에서 운용되어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계획 하에 보험료율 인상 등의 재원조달방안과 함께 보장성 확대가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의료비절감을 위해 사전예방적인 건강증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