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인구 급감과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사회 활력의 쇠퇴가 우려되는 가운데 임신 방지를 위한 남성 정관중절 수술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정관중절 수술비의 상당액을 여전히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남성 정관과 관련한 진료건수는 총 4만7천197건이며 총 진료비는 31억7천552만원이다.

진료비 가운데 보험 급여비는 21억8천646만1천원으로 전체 비용의 68.9%에 달했다.

2002년의 경우 8만7천109건의 진료가 이뤄졌으며, 총진료비는 62억8천975만5천원이고 이가운데 급여비는 43억3천804만1천원이었으며, 지난해는 8만8천928건 진료에 총진료비 58억2천493만9천원, 급여비 40억973만5천원이었다.

정관중절 수술은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해, 자녀를 1, 2명 낳은 뒤 더 이상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40대, 50대 이상, 20대 이하 순으로 정관중절 수술을 많이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7월부터 정관 복원수술도 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해 급여하고 있다"며 "정관 중절수술의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범위를 엄격히 정해 이를 벗어나면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