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상대가치는 무의미할뿐이다"

"과별, 종별의 진입장벽을 없애야 진정한 상대가치를 이룰 수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지난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기본진료료 재평가 연구 최종보고서 발표회 및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병원협회에서 연구한 입원료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연구에 대해 "각 병실 유형별로 발생하는 인력과 자원 소모를 파악해 의사 비용, 직접 진료비용, 간접비용 및 위험도 비용 등을 구분해 적정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상대가치점수 준거의 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입원료 행위의 업무흐름과 특성을 반영해 입원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수 있도록 행위정의기술서의 기본안도 마련했다.

"최근 갑상선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치료시설인 납차폐특수치료실이 경영난으로 많은 병원에서 폐쇄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적시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인력, 시설, 장비 등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공간이므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권 보장 차원서라도 시급히 반영돼야 할 사항이다"

박 위원장은 준 중환자실 운영 부문에 대해서도 상대가치 점수 개편시 별도 항목의 행위 분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원이라는 의료행위는 다른 의료행위와의 상대적 평가를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본 진료 행위이므로 상대가치는 자원 기준에 의거해 원가보상돼야하며, 현행 환산지수와 연계해 산정돼야 한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연구결과 현행 입원료 상대가치의 원가 보전율은 62%, 그외 특수진료실은 50%내외 수준이었다며 탄식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신생아실과 신생아중환자실, 모유수유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이 현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특수장비 및 시설이 투입되는 특수병실의 원가보존율 또한 저조했다.

또한 입원료가 자원투입에 비해 보상수준이 절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본진료료의 보상수준을 인정하고 추가적인 재정투입 등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박 위원장은 이와함께 "우선 신생아 관련 수가의 정상화 및 특수진료실의 적정진료 체계 마련이 시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