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2천800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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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2천800억원 증액
  • 최관식
  • 승인 2008.11.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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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료 확충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 대폭 증가
보건복지가족부 내년도 예산이 2천800여억원 증액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 의료 확충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 소관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은 올해 24조 9천억원에서 내년 28조 2천억원으로 13.3% 증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도 재정지출 확대 계획에 따라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확대 등을 위해 2천809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복지부 수정예산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하락 시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당초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돼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원대상을 168만2천명에서 1만명 확대하고 진료비 증가율도 6.3%에서 7.3%로 추가 조정키로했다.

또 경기둔화 등에 따른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의 의료비 지원을 기존 1만명에서 1만2천명으로 확대하고 평균 122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암환자 의료비지원도 4만4천명에서 5만3천명으로 9천명 늘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4천명 늘린 2만6천명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틀니 지원도 2만8천명 늘렸다.

복지부는 또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노후화된 지방의료원 장비 및 시설비용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기능을 기존 14개소에서 29개소로 확대하고 비용지원도 286억원에서 406억원으로 증액했다.

주요 질환을 지방에서도 치료할 수 있도록 지방국립대학별로 특화된 전문진료센터 설립 및 장비구입에 165억원(3개소)을 지원하고 심·뇌혈관센터(3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장비비 지원도 기존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격 시행 등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조기 확보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신·증축, 장비비 등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73개소에서 81개소로, 증축을 18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며 예산 지원도 824억원에서 924억원으로 100억원 증액했다.

이밖에 생계 및 주거급여 대상을 기존 157만2천명에서 158만2천명으로 1만명 확대하고 수급자의 평균소득 증가율 추계치도 당초 2%에서 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지원수준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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