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제시된 초음파, MRI(척추질환 등) 항목에 대한 소요재정 추계가 의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이 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2006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한 국내 도입된 초음파, MRI 장비 수량과 가동률 등을 고려하면, 소요재정 추계가 커무니 없이 낮게 나왔다”며, “차제에 보장성 강화 방안 연구에 있어 관련기관과 협회의 자료협조를 통해 정확한 재정 추계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도 “초음파 항목의 소요재정 추계가 6천600억원으로 나온 것은 의료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향후 급여확대 전에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소요재정을 다시 추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마련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5.08%인 보험료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그에 걸맞는 보장성 강화를 하자는 의견과 그동안 미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백성길 대한병원협회 부회장(경기도병원회장)도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부터 수립한후 보장성강화를 의논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백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원에서 의료사고구제기금 조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입자 대표인 권태하 동대문문화원 이사도 “보장성 강화에 걸맞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조금씩 자주 인상하지 말고, 한번에 꼭 필요한 만큼 올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나가는거 줄여야 보장성 강화가 제대로 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범위도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재정 절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총 이승용 연구원도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논의에 앞서 정부가 먼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정부 지원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이창준 보험급여과장은 “보험료 1% 올리는데 10년이 걸렸다”며 “보험료 인상 부분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지불보상제도와 관련해서는 포괄수가제를 현재 7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확대, 내년부터 시범적용을 실시할 계획이며 선택진료제도 또한 환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하고, “국고지원 준수 부분은 예산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질의에 답변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의 식대급여화 재검토 제안에 대해 “보장성 후퇴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식대 급여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