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대책, 이대로 좋은가?’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시간에선 간호관리료차등제 등 제도개선과 병원 내에서의 근로개선 등을 통한 간호사 인력난에 대한 해법이 모색됐다.

또한 의사 인력난과 관련해선 의료인력 적정수급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우선 간호사 인력 문제와 관련,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과 간호협회 이상미 홍보이사는 정책 개선방안과 인력활용 및 근로조건 개선방안에서 부터 간호사 인력난 해법의 출발점을 찾았다.

이송 정책위원장은 “간호등급차등제가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등 병원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간호인력 부족사태에 정부가 미온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인력난의 해결책으로 이 위원장은 간호등급차등제 개선 및 입원료 수가 원가 보전을 위해 일반병상의 산정 기준을 ‘허가병상수’에서 ‘평균재원환자수’로 변경하고, 시간제 근무간호사 역시 간호등급 산정을 위한 간호사 인원에 포함시켜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간호대학 모집정원의 대폭 증원, 병상 신·증설에 대한 의료영향평가 도입, 대체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미 이사는 현재 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휴간호사 재교육 사업과 간호학과 학사편입대상 확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간호사 유입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 이사는 “2006년 전체 간호사 22만5천385명 중 36.8%인 7만5천362명이 유휴간호사로 이들에게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해 다시 일선에 나오게 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와 더불어 현재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간호사 근로조건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이 이사는 △탄력적 근무제도 도입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활용 △임금 현실화 및 규모별·지역별 병원간 격차 해소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전문의 인력수급 문제에 초점을 맞춘 대한의사협회 안양수 기획이사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단기적 대책일 뿐, 의료인력 적정수급을 위한 실질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이사는 힘들고 난이도가 높으며 위험성이 많아 법적 분쟁 여지가 많은 비인기과에는 위험도가 충분히 반영된 상대가치 및 수가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단과전문의를 줄이면서 단과전문의는 병원근무를 유도하며 일차진료의사의 양성시스템 마련할 것, 의과대학 신설을 억제하고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할 것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최원영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험재정과 균형을 맞춘 ‘저부담-저수가-저보장’의 건강보험제도를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보장’ 정책으로 개선해 의사 및 간호사 부족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의료인력난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정책적 의지를 밝혔다.

최 실장은 전문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정수가 개선 및 의료분쟁조정법 재입법 추진 등을 통한 기피과목 유인 정책 등을, 간호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인력추계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관계부처와의 협의 하에 간호대 정원을 늘려나갈 것 등을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이외 언급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집중을 막기 위한 평가제도, 간호관리료 인상문제, 간병인 문제 등도 정부 및 관련단체와의 TF팀을 구성해 해결책을 찾고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