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형병원 설립 허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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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형병원 설립 허용 건의
  • 최관식
  • 승인 2008.09.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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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신성장동력기획단, 대통령 주재 보고회에서 건의
영리형 병원 설립 여부가 다시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신성장동력기획단(단장 서남표·KAIST 총장),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훈·대성그룹 회장)는 22일 오전 대전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동력 보고회를 열고 22개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최종 선정, 5년 동안 99조 4천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기획단은 헬스케어 산업의 국제화를 위해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서비스의 보험수가 적용과 영리형 병원 설립 허용 등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기획단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으로 "헬스케어 분야는 건강 유지와 질병의 예방, 치료를 위해 적용되는 과학과 기술상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표적 지식서비스 산업"이라며 "특히 노령화, 소득수준 향상, 해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환경 변화로 인해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기획단은 또 바이오산업은 건강·식량·환경 등 인류난제 해결과 직결, 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산업이자 대표적 지식산업인 만큼 2018년 세계 5대 생명공학·의료기기 산업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기획단과 추진위에 참여했던 전문가 그룹 대표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업, 출연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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