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 강순범 이사장(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이 “저평가된 분만수가의 현실화 없이는 산부인과 의사의 감소를 막을 방법이 없으며 이로인해 떠돌이 출산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이사장은 최근 한 일간지에 기고한 ‘떠돌이 출산시대 오나’라는 칼럼을 통해 “떠돌이 출산 시대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칼럼에서 “최근 일본의사회로부터 산부인과의사 공급실태와 보건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서를 받았다”며 “이는 일본의 심각한 산부인과의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출산대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였다”고 전했다.

강 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로 산부인과의사와 병원이 부족해 사회문제로 확대된 상태라는 것. 또 일본의 출산전문 의료기관은 지난 1996년 4천여 곳에서 2005년 2천900여 곳으로 30%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산부인과의사 역시 현재 1만여 명으로 지난 10년간 10% 이상 줄어들었는데 이로 인해 산모들이 산부인과병원이 있는 지역이나 해외로 원정출산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 이사장은 “이 설문조사의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점은 일본의 현실이 바로 조만간 닥칠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즉 우리도 금년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에서 정원 대비 지원율이 고작 49.5%였으며 그나마 적지 않은 수의 전공의가 중도에 포기한 상태에다 기존의 산부인과병원들도 분만실을 접고 일반진료만 하는 곳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우리나라도 멀지않아 일본처럼 산부인과의사가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산모들이 아기를 낳으려고 해도 산부인과의사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떠돌이 출산"을 하거나 곤경에 처하는 일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강 이사장은 이와 관련 “이런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진료 과에 비해 턱없이 낮게 평가된 산부인과진료 관련 건강보험수가와 분만과정 등에서 생기는 의료분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이사장은 “따라서 먼저 현저히 저평가된 분만수가를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분만수가는 터무니없게도 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는 분만수가가 올라가면 국민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이를 올리지 못하게 갖은 압박을 하고 있다”며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고 반문했다.

현재 분만수가 현실화 없이는 분만실을 접는 산부인과병원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강 이사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산부 토털케어 정책"도 전면 재고해야 한다”며 “이는 최근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젊은 부부가 지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제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이사장은 “그러나 정부는 저(低)출산이 마치 출산비용 부담 때문이고 이를 줄여주면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산부인과 의사의 분만기피는 더 악화되고 전공의들의 산부인과 지원율도 갈수록 떨어질 것”이라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 출산율 저하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강 이사장은 “현재 4년으로 돼 있는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장은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힘든 전공의 수련과정을 줄여 주고, 전문의로 취직할 시기를 앞당겨 주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강 이사장은 “중장기적으로 산부인과의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출산 관련 의료분쟁에 대해 국가적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출산과정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응급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합병증으로 생기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후유증을 모두 산부인과의사 개인이 보상하라는 것은 가혹하다”며 “안전한 임신과 분만은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