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제약업계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 서운함을 표시하고 있다. 심지어는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약품 가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약제비 정책에는 기업과 산업을 배려하는 섬세함이 배어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7일 "일본 약제비 절감정책의 시사점"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본 제약업계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했다.

이 자료에서 제약협회는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인 약가인하정책을 모두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천원에 등재된 신약의 가격은 수년 후 500원 이하로 떨어지도록 무지막지하게 설계돼 있다"며 "제약산업의 최근 3년 평균 순이익률이 7.2%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약값을 일시에 20∼30%씩 강제 인하하는 것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다소 격앙된 표현을 동원했다.

제약협회는 "일본은 등재가 오래된 약은 가격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가격을 계속 인하하게 되면 자칫 저가약제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고가약제가 시장을 잠식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적인 약가 인하로 시장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가필수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으로 묶여 어쩔 수 없이 생산에 나서고 있는 우리 제약업계의 현실과 비교된다"고 강조했다.

또 특허 만료 시 오리지널을 20% 인하하고 이와 연동해 제네릭을 15% 인하하는 우리 현실과 비교해 일본은 신약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 경상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4∼6% 선에서 가격 인하폭을 결정, 기업이 경영에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것.

이밖에 1년에 4차례나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우리 현실과 달리 일본은 2년마다 한 번씩 실거래가격을 조사해 고시가를 인하하고 있으며 우수한 신약 개발 시 가격에 인센티브를 반영, 기업에 강력한 신약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등 우리의 현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제약계의 이같은 불만과 관련해 보건의료계의 한 인사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정책을 비교하기 전에 일본 제약계와 국내 제약계 비교가 선행돼야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보다 카피약으로 마케팅 경쟁에 몰두하는 우리나라와 세계적인 신약개발 대국인 일본은 제약환경이 많이 다르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활발한 인수·합병이 이뤄지고 있는 등 업계의 희생과 노력이 정부의 정책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