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존폐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지’에 대한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 29일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통해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복지부장관이 보고하면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혀 복지부뿐 아니라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제부처 일각에서 거론되던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최근 의료산업 활성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유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일부 고급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으나 의료이용이 계층간 차별화되고, 국민의료비 상승 등의부작용이 커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