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임의 비급여 사태와 관련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대한 사례수집 및 발표를 통해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의협은 지난 28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19개 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등 유관기관에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의한 임의 비급여 발생사례 수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최근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뉴스후’, ‘불만제도’ 등에서 임의 비급여 등의 진료비 실태를 고발해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 민원이 급증하는 등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 마련 차원에서 불합리한 심사기준 심사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임의 비급여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한된 보험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편법으로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마련한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사 및 의료기관이 부당한 청구를 하는 것처럼 호도하여 언론이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불합리한 심사기준 심사사례를 수집해 발표함으로써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불합리한 심사기준 등 잘못된 의료제도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왜곡된 언론 보도로 의료계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의사 및 의료기관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및 신속한 시행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라고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