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간호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간호학생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외국 간호인력의 취업을 허용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간호교육제도를 3년제에서 4년제로 통합하는 형태의 질적 변화나 유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교육 등으로는 간호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남열 고창병원 이사장은 1월 17일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유휴간호사 취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간호인력난의 현실태와 유휴간호사 교육에 대한 지방중소병원장으로서의 의견을 이같이 밝혔다.

조남열 이사장은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인력을 구할 수 없어 90% 이상의 병원이 수급차질을 빚고 있으며, 사실상 간호등급제에서 85%의 병원이 간호관리료 7등급을 받아 감산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적했다.

특히 인력수급 차질뿐 아니라 간호직종의 임금인상이 타직종에까지 영향을 미쳐 중소병원 전체 인건비가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개별 병원의 붕괴가 아닌 지방의료체계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인구 1천명당 활동간호사 수를 보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며, 뉴질랜드 15.4명, 캐나다 10.0명, 영국 9.1명 등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같은 현상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상증설과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수요증가 등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유휴간호사 재취업교육으로 간호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간호협회 움직임에 대해 조남열 이사장은 “간호정책연구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유휴간호사의 취업기피 이유가 ‘준비가 안돼서’보다는 자녀양육(40%)이나 나이트 근무 기피, 일하고 싶지 않아서 등의 사회적 이유와 개인적 이유 때문”이라며, “재취업 조건은 자녀양육문제 해결(94%)과 불규칙한 근무시간 해결(47%)로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재취업 교육으로 간호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긴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다 유휴간호사가 병원에 돌아올 경우 출산 등으로 근무기간의 공백에 따라 나이 어린 후배 간호사를 상사로 모셔야 하는 한국적 조직문화도 현실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조남열 이사장은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간호인력 양성과 외국 간호인력 이민정책, 육아문제의 사회적 해결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과 유휴간호인력 교육 등 단기적인 정책을 병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병원에 한해서 입원병동에 일정 범위 내에서 간호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허용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대한간호협회 유휴간호인력개발 특별위원회 성영희 위원장은 ‘유휴간호사 재교육 운영의 필요성’을 통해 “2006년 전국 중소규모 종합병원 118곳에 대해 간호인력 평가를 실시한 결과 51%가 간호사 정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들이 나이트 근무가 없는 방문간호나 보건교사 등을 선호하고 있어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간호사 공급에 앞서 전체 간호사 수 가운데 36.8%에 이르는 유휴간호사를 활용해 간호사 부족난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유휴간호사 재취업센터 개설과 유휴간호사 DB구축, 중소병원 근로환경 개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