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중앙평가위원회 위원구성이 병·의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관련 현안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중앙평가위원회와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중앙평가위 위원구성에서 의료계 추천직 위원수를 확대하고 자문위원 구성시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현장 전문가를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병협에 따르면 중앙평가위는 위원장과 3명의 상근위원을 심평원에서 맡고 추천직 위원 14명은 병협과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에서 추천한 6명과 심평원 2명, 복지부 1명, 학계 3명 등 심평원 이사회 추천 위원 6명에,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과 경실련 각 1명씩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계에서 추천한 위원 6명과 시민단체 2명을 제외하고 12명의 위원이 심평원이나 공단 또는 심평원 이사회 추천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소수인 의료계의 의견이 수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대상질환 및 피평가기관 대부분이 병·의원에 해당되는 반면, 정작 의사결정에 있어선 의료계 위원들의 숫적 열세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병협은 “중앙평가위는 정책 의결기구가 아닌 전문가 심의기구로써 평가의 본질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학적 전문성과 피평가대상기관의 현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구성과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병협은 이어 의료계 추천위원수를 확대하고 인력풀을 구성, 회의를 위원장이 관련분야 위원들 위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자문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평가지표 및 항목, 조사시기나 조사량 등 의료기관 현실이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현장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병협의 의견이다. 또한 본회의가 열릴때 단체 추천위원이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자료를 배포해야할 것이란 주문이다.

자문회의 위원 대부분이 학회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의학적 논의에 치우치고 있고 평가대상 항목이 특정단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은 단체별로 1명씩 구성돼 있어 해당 단체위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결국 평가수행측의 의지대로 결과가 도출되는 문제점이 있어 병협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경우에도 단체가 아닌 위원에게만 회의자료를 송부하고 논의를 위한 준비나 회의자료 검토기간, 그리고 단체별 의견수렴없이 촉발한 일정에 맞춰 회의를 진행,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평가와 평가결과 공개의 원칙만을 내세워 수행된 평가마다 결과공개를 전제로 공개범위를 심의하고 있으나 그에 앞서 평가와 평가결과간의 상관관계 입증 및 의료기관 선택에 활용될 정보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이 깊이있게 논의돼야할 것이란 병협의 지적이다.